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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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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수  료
 1. 기본료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인력지원, 합격증 발급 등에 드는 실제 비용
 2. 인건비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3. 재료비  검사과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4.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내용연수(法定耐用年數)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퍼센트로 하여 정액법(定額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5.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의 수리ㆍ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ㆍ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6. 기타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운 반비 등 추가 지출이 있는 경우 그 비용
 
비 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산업관리부문 품질관리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준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어린이놀이기구의 운반비는 실제 비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