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KS제품 우선구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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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


▶ 관련 법령 및 내용

관  련  법   령

내                  용

산업표준화법 제33조
(표시품의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를 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명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KS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이 사정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생략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인증된 광공업 규격 표시 물품 또는 품질 경영 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 사정을 받은 물품으로 동일한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