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검사”란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영 별표 3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의 시험·검사원이 외관·치수·성능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 및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심사”란 영 별표 3 제2호라목의 인증심사원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체검사”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체 또는 외국의 제조업체가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원자재·공정 및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일모델”이란 안전인증이 완료된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기구로서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모델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검사의 절차 및 방법) 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3호의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안전인증의 절차 및 방법) ①안전검사기관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법 제2조제4호 및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한다(다만, 공장심사가 면제되거나 제조자가 제품검사를 먼저 하여야 할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신청자가 제공하는 시료로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출고·통관 또는 공장심사 시에 제품이 제출된 시료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검사의 사전신청) ①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서로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가장 앞서 도래하는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사전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조업체의 안전검사기관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안전검사기관을 변경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검사기관(이하 “인계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업체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하 “관리기록”이라 한다)을 업체가 희망하는 안전검사기관(이하 “인수기관”이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등 진행 중인 업무가 있을 시에는 그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후 인계할 수 있다.
  인계기관은 관리기록을 인계한 후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기존의 인증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인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인수기관은 관리기록을 인수한 후 해당 업체에게 안전인증서를 새로이 발급하여야 하며, 인수된 관리기록은 유효한 것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의 번호 부여)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서의 교부
   2.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의 교부
   3.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서의 교부

제8조(동일모델확인) ①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필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동일모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품의 설명서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가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동일모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여 동일모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일모델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놀이기구의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①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대리인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위하여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설명서
   2. 안전검사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를 위한 사전통관 신청 시에 한함)
   3. 안전인증 신청서(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위한 시료확인 신청 시에 한함)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통관 또는 시료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소관부처)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부적합 놀이시설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놀이시설의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놀이시설에 대하여 보완, 안전진단, 이용금지 또는 재검사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재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보완·진단 또는 폐쇄를 결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수리·교체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완한 경우 동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다시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보완) ①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미달되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 기한을 정하여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영 별표 6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항목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시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한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리 중 사용금지”라는 표시
  2. 수리의 소요시간 표시
  3. 수리자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표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