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환경마크제품 우선구매기관

본문

emarkfavor_htm_smartbutton2.gif  

subicon034.gif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를 표시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subicon034.gif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환경표지표시제품의 우선구매기관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337 개 )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13 개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127 개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 113 개 )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에 한한다.) ( 205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