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기준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델구분)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이하“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을 실시할 경우의 모델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안전검사기준) 법 제2조제3호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안전인증기준) 법 제2조제4호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고시 제2007-33호 : 2007. 1. 24)의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를 적용한다.
  2. 안전인증을 위한 공장심사는 별표3와 같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의 표시사항) 어린이놀이기구에 관한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제조업체명, 모델명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검사(별표3)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해야 한다.

제6조(기준의 해석) ①이 고시에 의한 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제1항의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