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과태료의 부과기준

본문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500만원
제1항제1호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400만원
제1항제2호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200만원
제1항제3호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법 제31조 200만원
제1항제4호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31조 200만원
제1항제5호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200만원
제1항제6호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1조 300만원
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