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인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안전검사등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검사등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검사합격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모델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종류별·재질별·모형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외국에 거주하는 제조업자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제7조제3항에서 같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 및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한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3. 공장의 소재지
  4. 어린이놀이기구의 규격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안전검사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정기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결과를 알리고,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정기검사 실적
  2.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자체검사 실적
제8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① 제조업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명칭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9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안전검사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법 제6조제6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안전검사의 면제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 결과 공장심사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4. 영 별표 1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기구로서 모래, 잔디 등 천연의 재료가 사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항목 중 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또는 제1항제2호의 검사 또는 인증의 기준이 안전검사기준 또는 안전인증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용도 설명서를 포함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면제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면제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검사(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안전검사표시)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내에서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출하 전에 안전검사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어린이놀이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안전검사표시를 하여야 하다.
  1.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통관 전
  2.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판매 전
제13조(안전인증의 취소처분기준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안전검사표시의 사용금지조치 및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합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설치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를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안전점검실시대장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진단실시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영 제12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2.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