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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조제6호 및 법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여성가족부ㆍ건설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 중 한국소비자원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3과 같다.
제6조(정기검사 등)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해당 제조공장에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제품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의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였는지 여부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 번만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2회 이상 연속하여 정기검사에서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을 모두 면제한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검사항목을 면제한다.
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이름 및 소재지
  2. 설치자의 이름
  3. 설치검사의 일자
  4. 불합격한 내용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제9조(수수료)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설치검사의 표시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인 경우에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를 말한다)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검사ㆍ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ㆍ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ㆍ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조업자등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이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기준의 고시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기준의 고시
  3. 법 제2조제6호 및 법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고시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5.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지원
  6.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지원
  8.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등과의 협력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요청
  10. 법 제24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27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2.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필요성 인정
  13.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14.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15.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ㆍ운영
  16. 별표 6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의 고시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거 명령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의 명령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의 통지
  7.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9. 제14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10.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의 연장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