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싱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

본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0호

싱글(Single)PPM 품질인증요령


제정 1999.11. 9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22호
개정 2006. 3.2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1호
2006. 8.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호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34호
2008.12.1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55호
2011. 6.2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0호
2013. 9. 1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4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하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이라 한다) 및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싱글PPM 품질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싱글PPM”이란 무결점, 무결함의 완벽한 제품 생산을 목표로 불량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PM : Parts Per Million)
   2. “싱글PPM 추진모기업”(이하 “모기업”이라 한다)이란 협력기업으로 하여금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3. “싱글PPM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란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4.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 및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추진본부의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싱글PPM품질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을 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품질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 및 보수훈련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동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을 것
  ②추진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업개시일(매년 1월 1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전담조직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심사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제1항 각 호의 내용 및 예산이 포함된 품질혁신사업 추진계획서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품질혁신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추진본부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추진본부는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싱글PPM 품질혁신추진지부(이하 “추진지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싱글PPM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싱글PPM 품질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본부에 싱글PPM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소속 주무국장, 관련단체, 업계 및 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진본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주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심의
   2. 불량률의 계량화가 곤란한 업종 및 품목의 인증기준 심의
   3.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기준의 소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의
   4.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우수 추진기업 및 유공자 포상 심의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추진본부에 위탁한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당)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6조(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①추진본부의 장은 기업의 품질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한 사업의 중점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2. 싱글PPM 품질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조달 및 사용계획
   3. 싱글PPM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심사에 관한 사항
   4.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참여기업 싱글PPM 품질혁신지도에 관한 사항
   6.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의 보급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소기업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참여기업 모집)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초에 이 요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한다.
  ②공고의 내용에는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신청서는 중소기업청, 추진본부 및 추진지부를 통하여 접수하며 추진본부 외의 기관에서 접수한 신청서는 추진본부로 이첩한다.
  ④추진본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제8조(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과 추진본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하여 싱글PPM 품질혁신 관련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과 추진본부는 싱글PPM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년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싱글PPM 품질인증)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싱글PPM 품질인증을 할 때에는 불량률의 수준에 따라 [별표1]과 같이 구분하여 인증한다. 다만, 제품의 품질특성에 따라 불량률의 계량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할 수 있다.
  ②싱글PPM 품질인증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마다 별도로 한다.

제10조(싱글PPM 품질인증기준) ①법 제17조의2 제3항 및 영 제14조3의 규정에 따른 싱글PPM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1]의 인증기준의 심사항목별 세부심사항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심사항목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싱글PPM 품질인증 신청자격)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싱글PPM 품질혁신운동을 6개월 이상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대상 품목은 해당품목을 제조하는 공장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3% 이상인 품목이어야 한다.

제12조(싱글PPM 품질인증의 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은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본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추진본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지부에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지부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추진본부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영문 인증서 교부에 필요한 영문 표기 등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에 한한다.
 
제13조(현지심사) ①추진본부의 장은 규칙 제2조의2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가 적합한 때에는 인증심사원 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별표1]의 현지심사기준에 의하여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싱글PPM 품질인증 신청사업장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품질지도를 실시한 자는 당해 사업장의 인증심사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사에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품목과 관련된 전문가를 현지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현지심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현지심사 일정과 심사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심사는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또는 품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지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현지심사 결과의 제출 등) ①인증심사원이 현지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지심사보고서에 세부 심사내용을 첨부하여 추진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현지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별표1]의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 인증심사원은 [별표 2]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한다.

제16조(현지심사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심사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범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1. ISO 9001 및 ISO/TS 16949, KS 등에 준한 규격의 품질시스템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 신청한 경우
   2. 산업발전법 제22조의2에 의한 PMS 인증을 받은 공장이 신청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급을 변경하여 인증받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제17조(품질인증서 교부 및 공고)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싱글PPM 품질인증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영 제14조의5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싱글PPM품질인증서(이하 “품질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인증내용을 추진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한 때에는 인증기업의 관리를 위하여〔별표5〕에 의한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는 [별표 3]의 인증표지를 제품, 포장, 송장 또는 광고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②인증기업은 [별표 3-1]의 표지판을 사업장의 정문에 게시할 수 있다.

제19조(싱글PPM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인증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싱글PPM 품질혁신지도, 교육 실시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방위사업청/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시 우대
   3.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시 우대
   4.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시 우대
   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우대
   6.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우대
   7. 기타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②중소기업청장은 인증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단체 및 모기업 등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위한 평가 시 우대
   2.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 가점부여
   3. 모기업으로부터 인증기업에 대한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우대
    가. 자금결제기간의 단축
    나. 납품검사의 면제
    다. 발주물량의 우선배정
    라. 기술 및 정보자료의 우선제공

제20조(사후관리) ①추진본부의 장은 인증기업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유효기간 내에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1. 인증획득일 다음 년도(1차년도)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불량률 및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현황표(모기업 확인)를 제출받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납품하는 모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모기업 납품불량률을 사외클레임 접수․처리의 평균불량률로 대체한다.
   2. 2차년도에는 현장심사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3. 3차년도에는 갱신심사를 실시하되,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차년도 현장심사 결과 심사점수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의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인증기업의 불량률에 대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거나, 불량률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의 유지여부 등을 특별히 심사할 수 있다. 
  ③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인증기업의 주된 모기업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사후관리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싱글PPM 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추진본부의 장은 인증기업의 인증품질 수준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량률 및 품질경영시스템 유지 현황표(모기업 확인)를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후관리심사 평점이 인증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 제18조의 표시방법과 달리하여 표시하였거나, 인증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표시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나. 부도․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통보) ①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진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업체명, 소재지의 변경
   2. 사업장의 이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3. 생산 중단 또는 폐업
  ②인증기업은 추진본부의 장이 인증을 받은 품목의 불량률 추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인증서 재교부) ①인증기업은 제2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인증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인증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진본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인증서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존 교부 품질인증 내용에 변경사항과 변경사유, 변경일자를 명기하여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비용의 징수) 영 제14조의7에 의한 품질인증비용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비용을 지원한 경우에는 이를 감한 차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포상)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싱글PPM 우수추진기업 및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세부규정) 추진본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추진본부의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의 시행일 이전에 신청․접수되어 처리 중인 싱글PPM 품질인증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싱글PPM 품질인증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 고시 시행 전에 싱글PPM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본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